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 2. 8.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
2. 광주지방법원 2022. 6. 9.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14년
3. 대전지방법원 2014.08.14 선고 2014나101376 판결
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음.[국승] 국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14 선고 2013가합79844 판결
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법정기일을 착오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2013년
5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25. 선고 2012누1503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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